법령 근로기준법 제19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9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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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근로기준법 제19조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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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92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7 동양종합 5 한미합동법률사무소 4 사랑 4 태평양 3 광장 3 시민종합법률사무소 2 서초 2 부평종합법률사무소 2 사람 2 대종종합법률사무소	# 변호사 (상위 10) 8 오승근 7 유경희 5 최광률 4 정성흠 4 윤종현 4 나석호 3 문광신 3 이재후 3 임규오 3 변희삼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3년

1. 대법원 2023. 6. 1. 선고 2018두60380 판결
  [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여러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후 진폐 진단을 받은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의 산정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을 계산하는 방법이 문제된 사건〉[공2023하,1146]
   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022년

2.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2손해7, 2022.11.30, 기각
  근로조건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사건
   근로조건_위반에_대한_손해배상사건
   근로기준법

3.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손해7, 2022.08.30, 기각
  근로조건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사건
   근로조건_위반에_대한_손해배상사건
   근로기준법

4.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손해3, 2022.06.28, 기각
  근로조건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사건
   근로조건_위반에_대한_손해배상사건
   근로기준법

5. 중앙노동위원회 2022손해7, 2022.06.20, 초심유지
  근로조건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사건
   근로조건_위반에_대한_손해배상사건
   근로기준법

6. 중앙노동위원회 2022손해6, 2022.06.07, 초심유지
  근로조건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사건
   근로조건_위반에_대한_손해배상사건
   근로기준법

7.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2손해1, 2022.03.25, 기각
  근로조건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사건
   근로조건_위반에_대한_손해배상사건
   근로기준법

8. 중앙노동위원회 2022손해3, 2022.03.14, 초심유지
  근로조건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사건
   근로조건_위반에_대한_손해배상사건
   근로기준법

9. 중앙노동위원회 2021공정49, 2022.02.18, 초심유지
  ○ ○ ○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재심신청
   공정대표의무_위반_시정_재심신청
   근로기준법 기간제법 노동위원회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10. 중앙노동위원회 2022손해1, 2022.02.09, 초심유지
  근로조건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사건
   근로조건_위반에_대한_손해배상사건
   근로기준법

11.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1손해20, 2022.01.10, 기각
  근로조건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사건
   근로조건_위반에_대한_손해배상사건
   근로기준법

12.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1손해18, 2022.01.07, 각하
  근로조건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사건
   근로조건_위반에_대한_손해배상사건
   근로기준법

2021년

13.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1손해15, 2021.12.07, 기각
  근로조건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사건
   근로조건_위반에_대한_손해배상사건
   근로기준법

14. 중앙노동위원회 2021손해5, 2021.10.05, 초심유지
  근로조건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사건
   근로조건_위반에_대한_손해배상사건
   근로기준법

15. 중앙노동위원회 2021손해4, 2021.09.16, 초심유지
  근로조건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사건
   근로조건_위반에_대한_손해배상사건
   근로기준법

16. 중앙노동위원회 2021손해3, 2021.09.10, 초심유지
  근로조건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사건
   근로조건_위반에_대한_손해배상사건
   근로기준법

17. 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21손해1, 2021.08.02, 각하
  근로조건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사건
   근로조건_위반에_대한_손해배상사건
   근로기준법

18. 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21손해1, 2021.07.14, 각하
  근로조건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사건
   근로조건_위반에_대한_손해배상사건
   근로기준법

19.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1손해10, 2021.06.23, 각하
  근로조건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사건
   근로조건_위반에_대한_손해배상사건
   근로기준법

20. 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21손해1, 2021.03.31, 각하
  근로조건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사건
   근로조건_위반에_대한_손해배상사건
   근로기준법

2020년

21.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0손해7, 2020.09.24, 각하
  근로조건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사건
   근로조건_위반에_대한_손해배상사건
   근로기준법

22.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0손해15, 2020.09.15, 기각
  근로조건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사건
   근로조건_위반에_대한_손해배상사건
   근로기준법

23. 중앙노동위원회 2020손해3, 2020.05.07, 초심유지
  근로조건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사건
   근로조건_위반에_대한_손해배상사건
   근로기준법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24. 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20손해2, 2020.03.09, 각하
  근로조건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사건
   근로조건_위반에_대한_손해배상사건
   근로기준법

25.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0손해1, 2020.02.03, 기각
  근로조건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사건
   근로조건_위반에_대한_손해배상사건
   근로기준법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26. 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19손해6, 2020.01.10, 각하
  근로조건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사건
   근로조건_위반에_대한_손해배상사건
   근로기준법

2019년

27. 춘천지방법원 2019.12.31 2019구합51299
  장해급여및장해위로금차액부지급처분취소
   장해급여및장해위로금차액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진폐증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 통계법

28.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9손해12, 2019.12.23, 각하
  근로조건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사건
   근로조건_위반에_대한_손해배상사건
   근로기준법

29. 대법원 2019. 11. 14. 선고 2016두54640 판결
  [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공2020상,45]
   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30. 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19손해4, 2019.11.01, 각하
  근로조건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사건
   근로조건_위반에_대한_손해배상사건
   근로기준법

31.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9손해6, 2019.09.27, 각하
  근로조건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사건
   근로조건_위반에_대한_손해배상사건
   근로기준법

32.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9손해9, 2019.08.14, 각하
  근로조건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사건
   근로조건_위반에_대한_손해배상사건
   근로기준법

33. 제주지방노동위원회 2019손해2, 2019.08.08, 기각
  근로조건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사건
   근로조건_위반에_대한_손해배상사건
   근로기준법

34. 중앙노동위원회 2019손해5, 2019.07.05, 초심유지
  근로조건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사건
   근로조건_위반에_대한_손해배상사건
   근로기준법

35. 울산지방노동위원회 2019손해1, 2019.06.18, 각하
  근로조건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사건
   근로조건_위반에_대한_손해배상사건
   근로기준법

36. 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19손해1, 2019.04.24, 각하
  근로조건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사건
   근로조건_위반에_대한_손해배상사건
   근로기준법

2018년

37. 서울행정법원 2018.12.31 2018구단62297
  평균임금정정 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평균임금 업무상질병 진폐증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근로기준법 시행령(2005. 4. 27. 대통령령 제188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통계법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38. 중앙노동위원회 2018손해11, 2018.12.17, 초심유지
  근로조건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사건
   근로조건_위반에_대한_손해배상사건
   근로기준법

39.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8손해14, 2018.12.12, 각하
  근로조건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사건
   근로조건_위반에_대한_손해배상사건
   근로기준법

40. 서울행정법원 2018. 11. 16. 선고 2018구단68844 판결
  [평균임금정정및보험급여차액청구거부처분취소][미간행]
   평균임금정정및보험급여차액청구거부처분취소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41. 중앙노동위원회 2018손해10, 2018.11.13, 초심유지
  근로조건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사건
   근로조건_위반에_대한_손해배상사건
   근로기준법

42. 중앙노동위원회 2018손해7, 2018.09.27, 초심유지
  근로조건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사건
   근로조건_위반에_대한_손해배상사건
   근로기준법

43. 서울고등법원 2018. 9. 20. 선고 2018누44458 판결
  [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미간행]
   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근로기준법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통계법 행정소송법

44.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8손해5, 2018.09.05, 각하
  근로조건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사건
   근로조건_위반에_대한_손해배상사건
   근로기준법

45. 중앙노동위원회 2018손해5, 2018.09.03, 초심유지
  근로조건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사건
   근로조건_위반에_대한_손해배상사건
   근로기준법

46.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8손해9, 2018.07.23, 각하
  근로조건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사건
   근로조건_위반에_대한_손해배상사건
   근로기준법

47.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8손해6, 2018.06.18, 각하
  근로조건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사건
   근로조건_위반에_대한_손해배상사건
   근로기준법

48.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8손해7, 2018.06.18, 각하
  근로조건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사건
   근로조건_위반에_대한_손해배상사건
   근로기준법

49. 서울행정법원 2018. 4. 6. 선고 2017구단79168 판결
  [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미간행]
   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50. 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18손해1, 2018.03.22, 각하
  근로조건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사건
   근로조건_위반에_대한_손해배상사건
   근로기준법

2017년

51. 서울고등법원 2017.12.31 2017누89331
  평균임금 정정 불승인 및 보험급여 차액 부지급 처분 취소
   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평균임금 업무상질병 진폐증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52. 서울행정법원 2017. 8. 31. 선고 2017구합58144 판결
  [재해위로금부지급처분취소][미간행]
   재해위로금부지급처분취소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석탄산업법 석탄산업법 시행령

2016년

53. 서울행정법원 2016.12.31 2016구단4266
  평균임금정정불승인처분취소
   평균임금정정불승인처분취소 평균임금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54. 중앙노동위원회 2016손해6, 2016.11.28, 초심유지
  근로조건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사건
   근로조건_위반에_대한_손해배상사건
   근로기준법

2015년

55. 대전고등법원 2015.12.31 2015누13350
  평균임금정정신청 등 불승인처분취소
   평균임금정정신청등불승인처분취소 평균임금 업무상질병 진폐증
   국민연금법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통계법 행정소송법

56. 서울행정법원 2015. 12. 17. 선고 2015구단56512 판결
  [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미간행]
   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감사원법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57.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4손해10, 2015.01.26, 각하
  근로조건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사건
   근로조건_위반에_대한_손해배상사건
   근로기준법

2014년

58. 울산지방법원 2014.12.31 2014구합1455
  평균임금 정정 및 보험급여 차액 부지급 처분 취소
   평균임금정정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평균임금 업무상질병 진폐증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59. 부산고등법원 2014.12.31 2014누22755
  평균임금정정 및 보험급여차액 부지급 처분취소
   평균임금정정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평균임금 업무상질병 진폐증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60.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4손해9, 2014.10.17, 일부인정
  근로조건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사건
   근로조건_위반에_대한_손해배상사건
   근로기준법

61. 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14손해2, 2014.10.16, 기각
  근로조건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사건
   근로조건_위반에_대한_손해배상사건
   근로기준법

62.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4손해7, 2014.08.04, 각하
  근로조건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사건
   근로조건_위반에_대한_손해배상사건
   근로기준법

63. 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14손해1, 2014.05.29, 각하
  근로조건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사건
   근로조건_위반에_대한_손해배상사건
   근로기준법

64. 강원지방노동위원회 2014손해1, 2014.03.12, 각하
  근로조건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사건
   근로조건_위반에_대한_손해배상사건
   근로기준법

2013년

65. 창원지방법원 2013. 11. 7. 선고 2012가합6820, 2013가합30158(병합) 판결
  [임금][미간행]
   임금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66.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3손해4, 2013.06.28, 각하
  근로조건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사건
   근로조건_위반에_대한_손해배상사건
   근로기준법

67.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3손해3, 2013.04.08, 각하
  근로조건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사건
   근로조건_위반에_대한_손해배상사건
   근로기준법

68. 전북지방노동위원회 2013손해1, 2013.03.19, 각하
  근로조건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사건
   근로조건_위반에_대한_손해배상사건
   근로기준법

69.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2손해6, 2013.02.04, 각하
  근로조건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사건
   근로조건_위반에_대한_손해배상사건
   근로기준법

2012년

70. 전북지방노동위원회 2012손해3, 2012.10.10, 각하
  근로조건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사건
   근로조건_위반에_대한_손해배상사건
   근로기준법

71. 중앙노동위원회 2012손해1, 2012.04.10, 초심유지
  근로조건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사건
   근로조건_위반에_대한_손해배상사건
   근로기준법

72. 서울서부지방법원 2012. 2. 10. 선고 2011나10420 판결
  [임금][미간행]
   임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근로기준법 한국산업인력공단법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시행령 헌법

2011년

73. 서울행정법원 2011.12.31 2011구단11580
  평균임금정정신청및휴업급여청구부지급처분취소
   평균임금정정신청및휴업급여청구부지급처분취소 평균임금 업무상질병 진폐증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74. 서울행정법원 2011.12.31 2011구단2630
  평균임금정정신청및보험급여청구서부지급처분취소
   평균임금정정신청및보험급여청구서부지급처분취소 평균임금 업무상질병 진폐증
   국민연금법 국민연급법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소득세법

75. 서울행정법원 2011.12.31 2011구단3244
  평균임금정정신청및보험급여청구서부지급처분취소
   평균임금정정신청및보험급여청구서부지급처분취소 평균임금 업무상질병 진폐증
   국민연금법 국민연금법 시행령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소득세법

76. 서울행정법원 2011.12.31 2011구단3855
  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평균임금 업무상질병 진폐증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소득세법

77. 서울행정법원 2011.12.31 2011구단4087
  평균임금정정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평균임금정정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평균임금 업무상질병 진폐증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78. 서울행정법원 2011.12.31 2011구단6779
  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평균임금 업무상질병 진폐증
   고용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소득세법

79. 서울행정법원 2011.12.31 2011구단6847
  평균임금정정신청및휴업급여청구서부지급처분취소
   평균임금정정신청및휴업급여청구서부지급처분취소 평균임금 업무상질병 진폐증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소득세법

80. 서울고등법원 2011.12.31 2011누25502
  평균임금정정불승인처분취소
   평균임금정정불승인처분취소 평균임금 업무상질병 진폐증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행정소송법

81. 서울고등법원 2011.12.31 2011누6075
  평균임금정정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평균임금정정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평균임금 업무상질병 진폐증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근로기준법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82. 서울고등법원 2011.12.31 2011누6181
  평균임금정정신청및휴업급여청구서부지급처분취소
   평균임금정정신청및휴업급여청구서부지급처분취소 평균임금 업무상질병 진폐증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83.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1손해8, 2011.12.29, 각하
  근로조건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사건
   근로조건_위반에_대한_손해배상사건
   근로기준법

84.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다86246 판결
  [임금][공2011하,2316]
   임금
   근로기준법 민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85. 중앙노동위원회 2011손해1, 2011.09.21, 초심유지
  근로조건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사건
   근로조건_위반에_대한_손해배상사건
   근로기준법

86. 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11손해2, 2011.07.28, 각하
  근로조건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사건
   근로조건_위반에_대한_손해배상사건
   근로기준법

87.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1다23149 판결
  [임금등][공2011하,1621]
   임금
   근로기준법

88.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1손해2, 2011.07.04, 각하
  근로조건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사건
   근로조건_위반에_대한_손해배상사건
   근로기준법

89.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1손해4, 2011.06.24, 각하
  근로조건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사건
   근로조건_위반에_대한_손해배상사건
   근로기준법

90.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1손해2, 2011.05.06, 각하
  근로조건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사건
   근로조건_위반에_대한_손해배상사건
   근로기준법

91. 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11손해1, 2011.04.18, 각하
  근로조건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사건
   근로조건_위반에_대한_손해배상사건
   근로기준법

92. 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11손해1, 2011.02.17, 일부인정
  근로조건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사건
   근로조건_위반에_대한_손해배상사건
   근로기준법

2010년

93. 서울행정법원 2010.12.31 2010구단1043
  평균임금정정신청및보험급여청구서부지급처분취소
   평균임금정정신청및보험급여청구서부지급처분취소 평균임금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94. 서울행정법원 2010.12.31 2010구단12579
  평균임금정정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평균임금정정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평균임금 업무상질병 진폐증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95. 서울행정법원 2010.12.31 2010구단3629
  평균임금정정신청및휴업급여청구서부지급처분취소
   평균임금정정신청및휴업급여청구서부지급처분취소 평균임금 업무상질병 진폐증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96. 부산지방법원 2010.12.31 2010구단4067
  평균임금정정신청불승인처분취소
   평균임금정정신청불승인처분취소 평균임금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97. 서울행정법원 2010.12.31 2010구단6604
  장해보상(연금차액)부지급결정취소
   장해보상(연금차액)부지급결정취소 평균임금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98. 서울고등법원 2010.12.31 2010누17412
  평균임금정정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평균임금정정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평균임금 업무상질병 진폐증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99. 서울고등법원 2010. 12. 29. 선고 2010누23271 판결
  [평균임금정정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미간행]
   평균임금정정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100.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0손해11, 2010.11.25, 각하
  근로조건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사건
   근로조건_위반에_대한_손해배상사건
   근로기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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